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1두18441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253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새마을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2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0두23668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1042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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